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0년

1. 서울행정법원 2010.10.01 선고 2009구합11751 판결
  OS(투자대상발굴 및 정보수집업무지원)용역 수수료 및 GP성공보수의 익금산입[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08.14 선고 2008누5065 판결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08.01.08 선고 2006구단4090 판결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75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

5.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6. 부산고등법원 1989. 12. 29. 선고 88구7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7. 서울고법 1985. 1. 14. 선고 83구1183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